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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정연주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못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오늘 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무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준 셈이니까요.
해임 사유가 가관이었지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무려 2천억원 이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을 5백억원 상당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라구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YTN 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으로 모자라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다니요.

문제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본래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아서 사장으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명분은 잃었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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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참 오래도 기다렸네요.
64년전 해방되면서 결성되었던 반민족특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사라지면서 묻혀버린 친일행위들.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스럽습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일제에 동조했었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통해 많은 권리를 누렸던 사람들의 행적은 충분히 밝혀져야 합니다.
미래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 사이의 불화만 조장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면 속으로 곪아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기에 일본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사전에 수록된 사람들의 후손들 중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사실만을 모았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들을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정보가 있다면 재심의나 반론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반박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행위가 사실이라면, 제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게라도 사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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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제가 응원하는 팀들이 참 잘하네요.
전주시민으로서 KIA, 전주 KCC, 전북 현대를 응원했는데 올해 다 우승을 해줘서 기분이 좋네요.

지난 5월 KCC의 우승은 참 극적이었죠.
시즌중 9위까지 내려갔다가 차근차근 올라와 3위로 정규시즌을 마친 뒤,
준플레이오프 3승 2패, 플레이오프 3승 2패, 그리고 챔피언결정전마저 4승 3패...
그야말로 피말리는 승부를 펼쳤죠.
전주로 연고를 옮긴 이후 정규시즌 우승을 한 적이 없었는데, 2009-2010 시즌에 꼭 이뤘으면 합니다.

KIA 역시 대단했습니다.
KIA로 구단이 바뀐 이후 정규시즌 2위가 최고였고 단 한번도 한국시리즈에 가보지 못했는데,
올해 12년만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하는 감격을...

그리고 11월 1일 전북 현대가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창단 15년만이었죠!
아직 챔피언 결정전이 남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네요 ^^;
마지막까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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