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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놓치고 넘어간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해 지난 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자세한 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부터 꾸준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드디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20223191207484

김인규 사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정연주 전 사장은 사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MBC 노조가 불공정보도를 이유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 노조도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다, YTN 노조도 투표중이라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제목 정정합니다. "해임 무효판결"이 아니고 "해임 취소판결"입니다. 둘이 다르더라구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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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죠.
이 일이 있고도 버티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드디어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측근 비리, 돈봉투 의혹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사퇴 기자회견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위원장이 그 동안 잘못했던 일들이야 세려면 끝도 없고 (잘한 일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정연주 전 사장과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연주 전 사장은 참여정부 때 임명받아 5년 3개월 동안 일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쫓겨났지요.
임기를 채우겠다며 갖은 압력을 견디던 그가 쫓겨난 데는 참 구구절절한 뒷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이번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배임혐의입니다.
물론 진실된 이유는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던 그를 몰아내고 친MB 사장을 앉히고 싶어서였지만요.

배임혐의가 무죄인 이유는 굳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사회를 설득하다가 안되니까, 이사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임기가 다된 사람 대신 친정부 인사 앉히고, 흠없는 사람 흠을 갖다붙여서 쫓아내고 친정부 인사 앉혔죠.
대표적으로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신태섭 교수는 2006년 9월 KBS 이사에 선임되었으나 정연주 해임에 반대하다가 이사에서 해임되었어요.
그 경위도 웃기죠.
학교측에 이사 선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2008년 7월 동의대에서 교수 해임처분을 받고,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KBS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뒤인 2009년 11월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판결을 받고 12월 동의대 교수로 복직했어요.
그러나 그 사이 친정부화된 KBS 이사회는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해버렸지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쫓아낸 것인데, 그 과정 또한 지저분했던 겁니다.
(관련뉴스: 신태섭 1심 무죄판결, 신태섭 무죄 확정판결)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


이 모든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뉴스타파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최시중 위원장이 정연주 전 사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듣고 난 후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과를 안하고 사퇴를 미뤄온 걸 보니,
모든 걸 깨끗하게 인정하는 대인배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인배의 모습에 다름 아니에요.
아직도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걸 보면 더 가관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언론 정책을 두고 역사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도 씻을 수 없을 테지만,
최소한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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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정연주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못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오늘 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무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준 셈이니까요.
해임 사유가 가관이었지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무려 2천억원 이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을 5백억원 상당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라구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YTN 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으로 모자라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다니요.

문제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본래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아서 사장으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명분은 잃었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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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스럽습니다.
언론 상황이 말이에요.

YTN 사장에는 구본홍씨가 와서 앉아있고, 게다가 정말 오만한 사장 행세를 하려 하고,
KBS 사장 정연주씨는 법에도 없는 근거로 해임되고, 그 뒤 검찰에 체포...
(그 와중에 KBS 노조는 자기 배만 불리려는 건지, 정권의 언론정책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정연주씨를 몰아내는 것에만 온힘을 쏟아부은 후, 노조 집행부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언론노조를 심하게 깎아내렸더군요. 어이없는 사람들 같으니.)
그리고 어제밤 MBC 경영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과 명령 수용.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의 고뇌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급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과 옳은 것에 대한 신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강구한 뒤에 수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빠르게 엎드려 굴복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매우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에 대해 꽤 실망했습니다.
아직 신뢰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된다면 그 땐 나도 마음을 돌리게 되겠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직 KBS, MBC, 경향, 한겨레를 그나마 다양하고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체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조선, 중앙, 동아의 횡포는 아직도 그대로인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시중씨가 아직 그대로 있고,
방통위 위원들과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성향도 정치색이 너무 뚜렷하고,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 편에 잠깐 섰던 몇몇 보수성향 신문들이 다시 수구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검찰의 언론사 조사 의지는 좀처럼 약해지질 않고,
게다가 그 배후가 어딘지 (짐작은 가지만) 무척이나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고,
참 암담합니다.
무엇이 희망인가요?
이럴 때마다 나 개인의, 우리들의 힘이 너무 약한 것이 한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국민 다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얼마 전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보이더군요. (문화일보였던 듯... 기사가 아니라 사설일 수도 있구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가)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런 의식을 가진 기자가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국가를 위한 방송이죠.
절대로 정부와 한 정당을, 혹은 대통령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비판해 마땅한 일입니다.
비판받을 만한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마치 생트집을 잡는 듯 표현한 그 기자는,
정말 양심도 없고, 신념도 없는,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믿어도 될까요?

추신: 그나저나 조능희 책임 프로듀서를 보직해임한 것은 정도가 지나칩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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