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글을 하나도 안쓰다가 정치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고 참다가 하나 써보려구요.
(재밌는 얘기들 놔두고 답답함이나 토로해야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선관위의 최근 판단 중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친박연대'의 명칭에 관한 해석이었어요.
박근혜는 엄연히 한나라당에 있는데, 그를 위한 정당을 밖에다 만들고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다뇨?
게다가 선관위는 그 명칭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더군요.
우스운 일입니다.
(광고도 우습지만 그건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탈당해서 정당을 새로 만든 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명칭만큼은 잘못되었어요.

두번째, 이것은 더 큰일입니다.
대운하에 대한 찬반집회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원칙없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사실 법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은 대략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행동' 정도로 정의되죠.
이 부분이 참 맘에 안들기는 합니다.
법조문에서는 무엇이 불법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처럼 애매모호한 문장을 두어,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없어야겠지요.
또한 합법적인 행동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열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니까요.

가장 적절한 예로,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개정할 때도 인터넷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공장소'라는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인터넷까지 포함해버렸습니다.
(여기엔 물론 경찰과 검찰, 법원도 한몫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 해석입니다.
형법은 법조문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장 그대로 해석하도록 정해져있으니까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조항을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의견을 빌미로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의 (그리고 검찰,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런 똑같은 일을 이번 대운하에 관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라는 조항 자체를 고쳐야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 조항대로 따져보자구요.
대운하에 관해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건가요?
대운하를 반드시 막겠다고 나선 정당들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걸 공약으로 보고,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불법,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닌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가 죄란 말입니까?

선관위의 계속되는 실책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하군요.
수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모든 것을 잘 헤아려, 법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발언 전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너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쩌겠느냐구요?
이 발언을 할 당시에는 그 무시무시한 선거법으로 인해 말을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얘기하려구요.

이 말이 진심에서 나왔으면 정말로 큰 문제고, 잠깐 예로 든 것이라 해도 간과할 수는 없네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무심코,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한 나라의 언어를, 그 나라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가르친다는 생각은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첫째로 우리말과 우리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더 깊게 얘기하자면 우리 민족의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해도 빠를 거구요.
마치 영어를 우리말로 아무리 배워봐야 제대로 발음하기도,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과 같죠.
만약 우리말을 영어로 배운다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어를, 더 어렵고 하기 싫은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과 우리글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국사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이상, 영어로 배우는 것이 우리말로 배우는 것보다 이해도가 떨어질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건 일단 논외로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더 널리 퍼뜨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 가르친다면 이에 방해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죠.

잠깐, 설마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건 전쟁이 나도 사람이 죽을지 안죽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요.
일제시대,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 십여년간 우리말과 우리글을 못쓰고 모든 걸 일본어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 경험을 다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볍게 예로 들었다는 변명,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가볍게 생각해서 예로 들 만한 사안이 아니지요.
혹은 외국인에게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해보자는 변명도 역시 궁색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오히려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우리말로 배워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더 자신있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대운하 정책과 함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철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보이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계획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이 28일이군요.
어제부로 공식 대선 일정이 시작되었고,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맘대로 표출할 수 있다고 하죠?
입에 물린 것만 같던 보이지 않던 재갈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꼭 제가 뭔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써놓은 좋은 글들을 맘껏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 중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글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글을 쓰는 데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뭔가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요샌 글쓰는 데 자신이 없어져서, 다른 분들의 잘쓴 글을 퍼오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
맘껏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기분이 좋네요.

요새는 좀 바빠져서 글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일기 정도의 글이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주제없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
제 블로그에 대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대선이 어느새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겨우 한 표지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죠.
97년엔 생일 두달 차이로 투표권이 없었고, 2002년엔 한 표 기여했죠.
올핸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보다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오늘 그에 관한 기사를 읽으니 또 끓어오르는군요.

오늘은 길지는 않지만 무거운 글을 쓰고 싶네요.

선거 180일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및 비판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흥분했던 게 생각납니다.
곧바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랄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판" 수준일 경우 금지된다고요.
만약 그런 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도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공간에서도 대중 앞이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위법이 아니지요.

그런데 요새 블로그의 글을 문제삼는 이유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대중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가요?
이야말로 온라인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해야겠지요.
온라인은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마치 일대일과 같지요.
다만 그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뿐입니다.

묻고 싶네요.
블로그나 포털 게시판은 대중매체인가요, 아닌가요?
만약 답이 "예"라면, 다른 주요 언론사와 차별대우하는 것을 그만둬줬으면 합니다.
혹시 "아니오"라면, 대중매체도 아닌 것이 미칠 미미한 파장 같은 건 그냥 무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인가요?
나는 다만 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 의견을 맘껏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와서 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쓸 수도 없지요.
그런데도 내가 내 맘대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건가요?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오늘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올렸다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분의 글을 읽고 좀 흥분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첫째로, 단순한 비판글에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온전히 사실에만 근거했다는데 말이죠.
둘째로는, 왜 울산시민에게 영등포경찰서가 출석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참 상식이 없는 행동이군요.
영등포에 가서 뭔가 범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나요?
단지 수사본부가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회사원을 평일에 불러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화가 나네요.

참고한 글 : 無相님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