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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군요.
정확한 발언은 '임기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였습니다만,
대운하를 전적으로 반대하던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이 뒤따라야겠죠.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미리 그 준비를 다 해둔다거나,
명칭만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재고하고 삼고해야겠지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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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글을 하나도 안쓰다가 정치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고 참다가 하나 써보려구요.
(재밌는 얘기들 놔두고 답답함이나 토로해야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선관위의 최근 판단 중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친박연대'의 명칭에 관한 해석이었어요.
박근혜는 엄연히 한나라당에 있는데, 그를 위한 정당을 밖에다 만들고서 그런 명칭을 사용하다뇨?
게다가 선관위는 그 명칭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더군요.
우스운 일입니다.
(광고도 우습지만 그건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탈당해서 정당을 새로 만든 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명칭만큼은 잘못되었어요.

두번째, 이것은 더 큰일입니다.
대운하에 대한 찬반집회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원칙없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사실 법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은 대략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행동' 정도로 정의되죠.
이 부분이 참 맘에 안들기는 합니다.
법조문에서는 무엇이 불법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처럼 애매모호한 문장을 두어,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없어야겠지요.
또한 합법적인 행동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열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니까요.

가장 적절한 예로,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개정할 때도 인터넷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공장소'라는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인터넷까지 포함해버렸습니다.
(여기엔 물론 경찰과 검찰, 법원도 한몫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 해석입니다.
형법은 법조문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장 그대로 해석하도록 정해져있으니까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조항을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의견을 빌미로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의 (그리고 검찰,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런 똑같은 일을 이번 대운하에 관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라는 조항 자체를 고쳐야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 조항대로 따져보자구요.
대운하에 관해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건가요?
대운하를 반드시 막겠다고 나선 정당들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걸 공약으로 보고,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불법,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닌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가 죄란 말입니까?

선관위의 계속되는 실책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하군요.
수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모든 것을 잘 헤아려, 법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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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이명박     깊이 살펴보기 2008. 1. 27. 11:13

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명박을 싫어하는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나라당이라서 싫어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결국 슬그머니 사과하고 덮어버리죠.
(그나마 사과를 안하는 것보다 낫긴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그 공약들도 맘에 안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책, 노동정책, 금융과 산업간 균형,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인식, 공기업과 공무원, 정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운하!
아직도 강을 이용한 물류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그 저돌적이면서 굳어버린 생각.
환경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몰지각함.
(저도 일부 환경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김대중 정부의 계승자라서? 내 고향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엄청나게 지지했기 때문에?
물론 아니지요.
가장 맘에 드는 것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원칙을 줄곧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큰 원칙을 위해 작은 원칙을 포기한 것이죠.
(딱히 예로 들 만한 것이 생각나진 않네요. 원칙을 벗어난 사례를 누군가 얘기한다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관습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질 것이 두려워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관습과 맞서고 있어요.
신당 대표 손학규를 몰아붙이다시피 비판한 것은 좀 맘에 들지 않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맞서야 한다는' 자세는 맘에 들거든요.

둘째로 맘에 드는 것은 그 원칙이 저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 문단에 적은 것만으로는 단지 존경스러워할 이유밖엔 되지 않죠.
교육정책, 기업정책, 노동정책, 균형발전정책, 인권 및 친일조사보상, 언론정책.
일부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저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면에서 나와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한글로님이나 박형준님 블로그에도 저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글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고 맘에 드는 글들이라 계속 보는 것이죠.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보니,
그래, 이명박이 하는 걸 모두 싫어하지는 말자. 잘 하는 것은 인정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썩 맘에 드는 부분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뭐든 잘 하는 게 있기야 하겠죠.
그리고 맘에 안드는 부분이라도 무조건 삐딱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으려고요.
가능한 한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비판을 가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고르고 고른 것이, 교육정책과 대운하입니다.
다른 것은 아직도 좀 생각중이랍니다 ^^;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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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극구 반대합니다.
사업의 경제성, 환경문제, 식수문제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구하고 무조건 추진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의 논리에 납득이 가질 않네요.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선에서 선택해줬기 때문에 대운하를 인정한 거라고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해서 그 후보의 모든 공약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운하처럼 파급이 큰 공약은 국민의 의견을 따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반대로 어찌 절대다수의 생각을 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나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설득해보세요.
그 다음에라야 대운하의 삽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이준구 교수의 글이 참 인상적이네요.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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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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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발언 전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너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쩌겠느냐구요?
이 발언을 할 당시에는 그 무시무시한 선거법으로 인해 말을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얘기하려구요.

이 말이 진심에서 나왔으면 정말로 큰 문제고, 잠깐 예로 든 것이라 해도 간과할 수는 없네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무심코,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한 나라의 언어를, 그 나라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가르친다는 생각은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첫째로 우리말과 우리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더 깊게 얘기하자면 우리 민족의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해도 빠를 거구요.
마치 영어를 우리말로 아무리 배워봐야 제대로 발음하기도,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과 같죠.
만약 우리말을 영어로 배운다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어를, 더 어렵고 하기 싫은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과 우리글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국사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이상, 영어로 배우는 것이 우리말로 배우는 것보다 이해도가 떨어질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건 일단 논외로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더 널리 퍼뜨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 가르친다면 이에 방해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죠.

잠깐, 설마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건 전쟁이 나도 사람이 죽을지 안죽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요.
일제시대,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 십여년간 우리말과 우리글을 못쓰고 모든 걸 일본어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 경험을 다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볍게 예로 들었다는 변명,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가볍게 생각해서 예로 들 만한 사안이 아니지요.
혹은 외국인에게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해보자는 변명도 역시 궁색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오히려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우리말로 배워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더 자신있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대운하 정책과 함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철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보이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계획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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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이명박씨가 대운하를 반드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는군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맘에 걸렸던 것이 이것인데,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니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포기해줬으면 제일 좋겠지만 말이지요.

이명박씨와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
기회가 될 때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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