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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드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
이것마저도 잘 안돼왔던 과거를 지나 더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시도가 참 좋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얼마만큼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최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서로 많이 주려고 경쟁을 벌이는 듯해요.
민주당, 진보당 쪽에서 복지공약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니,
새누리당에서 이에 질새라 공약을 들고 나오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더 센 공약을 들고 나오죠.
경쟁이 불붙은 것은 좋은데,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두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표만 신경쓰느라 나라 살림은 크게 신경을 못쓰는 것 같아서요.

복지지출은 국가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게 정답이죠.
빚을 내서 생활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출수준을 결정할 때 수입, 말하자면 국가의 세입이 얼마나 될지를 봐가면서 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말이 됩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 대신 복지지출을 한다는 것, 좋습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지출이 더 중요해서 한다는 것, 좋습니다.
가용 예산을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기에 재정운용계획부터 세우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디서 좀 덜 쓰고 어디에 좀 더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겠지요.
누구에게 복지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것은 그 뒤의 문제, 바로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까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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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놓치고 넘어간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해 지난 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자세한 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부터 꾸준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드디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20223191207484

김인규 사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정연주 전 사장은 사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MBC 노조가 불공정보도를 이유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 노조도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다, YTN 노조도 투표중이라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제목 정정합니다. "해임 무효판결"이 아니고 "해임 취소판결"입니다. 둘이 다르더라구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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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2회를 보고 나서 관련 동영상으로 추천된 "부러진 돌발영상"을 보게 됐는데,
돌발영상 제작진들 중 3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돌발영상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는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약 2년전쯤 구본홍 사장이 폐지시킨 줄로 알았는데, 그 때도 2명이 징계받고 1명은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1명이 지난 연말 쌍용차 관련 소식을 다루다가 또 징계를 받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발영상은 방송되고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돌발영상이 폐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작진을 징계하면서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던 탓이 클 테고,
지금의 돌발영상이 예전만 못해서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이것이 YTN 사장들과 그들을 임명한 최시중씨,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에도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며 글을 쓴 적이 있는 듯한데 오늘 또 이런 글을 올리게 되다니,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MBC 노조는 이미 공정한 방송환경을 위한 파업에 돌입했고, KBS 새노조도 파업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까지도 방송의 공정성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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