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올라온 기사를 다음에서 읽었습니다.

이데일리, "서머타임, 부활... 내년 4월부터 1시간씩 앞당긴다"

이건 참 기가 찹니다.
써머타임, 도입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꼭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절실하게 말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써머타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쯤, 열거해도 되지 않겠어요?

먼저, 써머타임이 불러올 혼란을 생각해보죠.
매년 두번씩, 시계를 한시간씩 늦추고 당기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요샌 디지털 시계, 특히 컴퓨터나 텔레비젼, 전화기에 달린 시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나을지도 모르지만,
바뀐 시간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리듬을 고려해본다면, 갑자기 한시간씩 빨리 일어나야 하거나 한시간씩 늦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가벼운 문제로, 기록과 관련해서도 혼란이 있을 겁니다.
한 시간 당겨야 하는 시간에, 같은 시각이 두번 반복되겠죠?
이 때 일어나는 일의 발생시각을 기록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동경(東京)표준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동경 135도에서 해가 머리 위에 떴을 때, 우리나라도 12시가 되는 셈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 위에 해가 오면, 우리나라는 보통 12시 30분입니다.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침 6시 30분에 해가 떠서 12시 30분에 한낮이 되고 저녁 6시 30분에 해가 지죠.
우리는 이미 30분씩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셈입니다.
여름에 다시 1시간을 당긴다면 우리는 1시간 30분씩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하는 거죠.
사람의 생활이 해와 맞춰 진행되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1시간 30분씩이나 앞당긴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기사에서 제시된 경제효과 중에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전력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것까지는 그럴 듯합니다만,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요?
시간을 일괄적으로 한시간씩 앞당기는데 출퇴근시간이 왜 분산되나요?
교통사고 감소도 출퇴근시간이 분산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께서 과연 이런 주장을 하실까 생각해보니 좀 허무합니다.

비경제효과를 읽을 때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써머타임이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니 도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 그렇게 되나요?
범죄는 왜 감소하고, 범죄에 대한 우려는 왜 감소하나요?
일찍 일어나면 범죄가 감소하나요? 이게 그럴 듯한 논리인가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써머타임 시행으로 인해 만약 국민들이 더 피곤해하고 쉽게 짜증을 낸다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범죄가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나요?

써머타임의 유일한 효과는 무엇인지 맞춰볼까요?
여름에도 미국과 시차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써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외에 다른 효과가 있으면,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함께 제시해주세요.

정말 험한 소리를 안하고 쓸 수가 없네요.
그 때문에 이 글이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쁜 와중에 글까지 써야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절차적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겠죠?
민주당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하지만,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단 몇달만에 처리하려 한다는 것부터가 진실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깊게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사람들을 설득해야지요.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완료 선언을 한 뒤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했다는 것은 소가 다 웃을 일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결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견강부회지요.
부결이라 함은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거나, 혹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그만한 것도 모를 리 없겠죠?

내용으로 들어가서,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 내용 중 신문과 거대기업에 의한 방송소유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을 소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방송을 소유한다면 편파적 보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좀더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신문들 중 거대신문사들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들만이 방송에 진출한다면 편파적 보도로 인한 악영향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모르겠네요.

금융지주회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금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거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더 고착화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거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게 된 사회에서 더더욱 의존도가 심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풀하나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산처럼, 허약하고 쉽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경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려고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 행동이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방편에 불과하지요.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절차적 하자로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다시 개정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군요.
정확한 발언은 '임기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였습니다만,
대운하를 전적으로 반대하던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이 뒤따라야겠죠.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미리 그 준비를 다 해둔다거나,
명칭만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재고하고 삼고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