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무효

정말 험한 소리를 안하고 쓸 수가 없네요.
그 때문에 이 글이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쁜 와중에 글까지 써야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절차적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겠죠?
민주당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하지만,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단 몇달만에 처리하려 한다는 것부터가 진실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깊게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사람들을 설득해야지요.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완료 선언을 한 뒤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했다는 것은 소가 다 웃을 일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결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견강부회지요.
부결이라 함은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거나, 혹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그만한 것도 모를 리 없겠죠?

내용으로 들어가서,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 내용 중 신문과 거대기업에 의한 방송소유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을 소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방송을 소유한다면 편파적 보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좀더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신문들 중 거대신문사들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들만이 방송에 진출한다면 편파적 보도로 인한 악영향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모르겠네요.

금융지주회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금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거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더 고착화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거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게 된 사회에서 더더욱 의존도가 심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풀하나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산처럼, 허약하고 쉽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경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려고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 행동이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방편에 불과하지요.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절차적 하자로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다시 개정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