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놓치고 넘어간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해 지난 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자세한 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부터 꾸준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드디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20223191207484

김인규 사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정연주 전 사장은 사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MBC 노조가 불공정보도를 이유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 노조도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다, YTN 노조도 투표중이라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제목 정정합니다. "해임 무효판결"이 아니고 "해임 취소판결"입니다. 둘이 다르더라구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첫방송된 뉴스타파를 봤습니다.
유투브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에 한번씩 방송된다고 하는군요.

http://www.youtube.com/watch?v=uZEWRAVQW8s
http://newstapa.com

오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무죄로 판결했더군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고마워할 필요도, 판사를 치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줬을 뿐,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니까요.
한 가지 격려할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정권의 압력이 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겠지요.
마음고생은 좀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만약 제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저와 세상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아쉬워했겠지요.
속으로 아무리 열이 나고 마음이 쓰라리다 해도 세상을 탓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지 세상을 바꿔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겠지요.

그런데 이번 판결의 당사자 중 한명인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반응은 도가 지나치더군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공격하다 못해 해임운동을 하겠다고 하네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태도.
그것이 과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닌 마음가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릇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되 다른 의견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죠.
들어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고생해온 PD수첩 제작진과 그 분들을 도와준 다른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PD수첩과 같은 편에 섰던 여러 네티즌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 2심, 혹은 3심까지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제 기대대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해주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비난을 일삼으신 분들은 반성하셨으면 좋겠네요.
우이독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알지만요.

지난 해 10월 YTN으로부터 해임당했던 6명의 노조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임당했는데요.
해임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다만 아직 1심이고, YTN 사측은 항소를 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중하지 않다고 저도, 다른 많은 분들도 믿고 있지만,
또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전철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드는 걸 어찌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은 다행스럽습니다.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부터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일이었는데,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아쉬운 점은 정직과 감봉을 받은 다른 14명의 경우엔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형사고발당한 재판에서는 노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고요.
100% 만족할 판결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YTN 사장 선임에 노조가 인정하지 못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주었다는 것과,
구본홍씨와 YTN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정연주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못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오늘 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무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준 셈이니까요.
해임 사유가 가관이었지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무려 2천억원 이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을 5백억원 상당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라구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YTN 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으로 모자라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다니요.

문제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본래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아서 사장으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명분은 잃었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군요.
정확한 발언은 '임기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였습니다만,
대운하를 전적으로 반대하던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이 뒤따라야겠죠.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미리 그 준비를 다 해둔다거나,
명칭만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재고하고 삼고해야겠지요?

오늘, 12월 2일 오후 6시 30분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UCLA 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열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는데요.
보름 전에 열릴 계획이었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연은 갑작스레 취소가 되는 바람에 허무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이번 강연은 다행스럽게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씨를 민주당 인사로서 지지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의 열성적 지지자라거나 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보기 힘든 국내 유명인사라서 한번 참석해보았습니다.
정동영씨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9년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그 때에 비해서 정동영씨는 위상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그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로군요 ^^;
하기야 저도 당시엔 평범한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데 반해,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강연은 UCLA 한국학 연구소에서 주관했습니다.
한국학 연구소장인 던컨 교수는 한국말도 잘하는 할아버지더군요.
오늘 돌발상황에서 통역을 두어차례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던컨 교수의 소개로 자리에 나선 정동영씨는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 한 시간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The Fourth Wave on the Korean Peninsula

그는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한 평화와 번영을 앨빈 토플러가 주창한 제3물결에 이어 제4물결로 지칭하더군요.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이런 주장을 펴는 것도 그의 자유이겠지요.
발표는 순조로웠습니다.
서너차례 농담도 섞어가며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더군요.
영어는 많이 유창하지는 않았고 가끔 틀린 표현도 있었지만 의사전달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40분 남짓 질문을 받을 때는 가끔 심하게 더듬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는 없었습니다.
한번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던컨 교수의 도움을 얻기도 했고,
또 한번은 답변을 한국말로 하고 던컨 교수에게 영어로 통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년 이상 미국에서 지내온 저보다 표현도 풍부하고 발음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못하는 걸까요? ^^)

내용은 여러분이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의미하는 바를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서술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더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더군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구요.
원칙적으로, 결론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평화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공부한 것이 경제학이기 때문일까요? ^^;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경제학을 소상히 알도록 주문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왕 이런 주장을 펴려면 더 완벽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말이죠.
스스로 잘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테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럭저럭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도 괜찮았고, 질문의 수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 두루뭉실하게 어우르는 답변을 두어차례 하더군요.
또 답변에 덧붙여 약간 요점을 벗어나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말하는 방법에 이와 같은 습관이 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었던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굳이 평점을 부여하자면 A- 혹은 B+ 정도의 강연이었다고 봅니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뜻이 되겠군요 ^^)

사진을 하나도 찍어오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사진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휴대폰으로 찍어봐야 컴퓨터에 옮길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도 찍지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됐는데, 이제야 좀 마음을 놓겠습니다.
약 40분 전에 CNN 에서 오바마 당선 확정을 알렸지요?
그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고 바로 텔레비젼을 켰습니다.
CNN 을 보니 마침 맥케인이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좀더 기다려서 오바마가 당선 후 연설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감개무량하네요.

미국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큰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 건 2000년부터죠.
당시 앨 고어가 전체 득표수를 더 많이 얻고도 패배해서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조지 부시의 당선으로 미국에 대한 기대는 접었습니다.
2004년에 부시가 연임에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달려왔습니다... 부시 행정부는요.
그나마 2007년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관심이 생기더군요.
반드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주자로 결정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클린턴이 더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쉽게도 그녀가 떨어지고 오바마가 대선주자로 나섰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희망을 끝까지 이어나가 오늘의 일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사상 첫 흑인대통령.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능성을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상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이 저에겐 더 희망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 드디어...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나 보군요.
몇번 이용하면서 어서 확장해야 되겠다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위험하기 때문이죠.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편에서 추월하는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위협했겠지요 ^^;
한번은 7대를 한꺼번에 추월한 적도 있으니까요.
좀 달렸겠죠?
다행스럽게도 그 땐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었지요.
곡률이 큰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시속 80킬로를 살짝 넘어가면 휘어있는 길에서 차가 밀리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특히 내리막길에서, 그리고 교량 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섬찟하죠.

두번째 이유는 제한속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높은 경사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 답답한 적도 많았구요.
제한속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덕분에 조금 싸긴 했지만, 참 이용하기 꺼림직한 도로였습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만 아니었으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년부터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니 참 반갑네요.
안전하게 공사하되 가능하면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88고속도 확장공사 내년 착공.. 2015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