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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년 되지 않았는데,
요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한 축은 정권, 또다른 축은 언론, 그리고 수많은 보수단체들이네요.

보수단체 중 이름만으로는 왠지 건전한 이성을 가졌을 듯한 뉴라이트연합.
이들이 사실은 보수단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며,
우리나라 보수단체가 가진 불건전함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뉴라이트연합이 내놓은 논평을 들어보셨나요?
'보도내용이 왜곡됐고 나라전체가 피해를 봤는데 무죄판결이라니'라며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왜곡됐다고 믿는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정도로요.
나라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내용과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백이면 백명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결도 아닌데, 그렇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단지 유감 표명에서 그친 게 아니라 독설에 가까운 성명을 내어놓다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건지, 한 가지 생각만 통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하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마저도 이번 판결을 직접 비판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요?
검찰이 유죄입증을 자신하던 재판에서 졌고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위축될 테고 방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총장까지 나서다니요?
법원을 뒤흔들어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라도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모두들 좀더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치권, 보수단체, 보수언론만 그러할 때는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검찰마저 이러한 행태를 보이니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법-검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언론사의 과장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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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에 대한 역사관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의 두 글,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일관성 결여: 식민지 근대화론에 부쳐"과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일관성 결여: 위안부 문제"를 봐주세요.

요새는 신문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를 일컬을 때도 "미북"이라는 용어가 보이더군요.
정말 이승만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동포가 먼저라는 생각에 "북미", "북일"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올해부터 심심치 않게 "미북관계"라든지 "미북간 회담" 같은 표현들을 볼 수가 있네요.
참 씁쓸합니다.

3. 뉴라이트는 과거를 신경쓰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웃음부터 나옵니다.
말은 옳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어봐야 떡 하나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잘먹고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뉴라이트가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신경쓰지 말자고 합니다.
오래묵은 이야기를 꺼내봐야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앞으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자고 합니다.
(하긴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주장에 대한 반박부터 해볼까요?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만 신경쓰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현재에 대해 신경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과거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것을 못참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다면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심지어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현재 행동에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죠.
뉴라이트는 왜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 이런 말을 하나요?
미국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봅시다.
미국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신경쓰지 말고 미래의 이익에 충실하자구요.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크게 도와줬던 사실을 이젠 더이상 신경쓰지 말자구요.
우리나라의 이익에 미국이 도움이 되는지 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미국과 관계를 축소할 수도 있다구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하, 잘못은 용서하고 은혜는 잊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인가요?
좋습니다.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모두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잘못은 깨끗이 용서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는 두고두고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만 쳐다봅시다.
미국과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너무 크게 손해보는 것만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해줍시다.
(그래도 광우병 걸린 소고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나요?
북한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다지만 6.25를 일으켰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요.
국군포로를 단 한번도 송환한 적이 없고, 6.25 당시 유골 탐색에도 미온적이며, 몇년전까지도 서해에서 전투를 일으켰죠.
이제는 용서해줄까요?
그럽시다. 일본을 용서해주듯이 다 용서해줍시다!
앗, 안된다구요?
왜죠? 북한을 용서하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보면 어떨까요?
북한은 다르다구요?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바람직한 대화상대가 될 때까진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구요?

이것 정말 곤란하네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요?
그럼 북한이 우리에게 잘해줬던 것을 떠올려봅시다.
70년대 우리나라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원조를 해준 것을 기억하나요?
때때로 일본과 독도 문제로 다툴 때도 우리나라 편을 들어줬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은혜도 간과할 수는 없지요.
북한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너무 무리한 부탁만 아니면 들어줄까요?
그렇게 하죠. 미국에 하듯 한번 통크게 인심써봅시다!
앗, 안된다구요?
왜죠? 북한에 졌던 작은 은혜를 갚지 않을 건가요?
지난 10년간 이자까지 쳐서 다 갚고도 이미 남았다구요? 더이상 할 능력도, 인내심도 다 닳았다구요?
북한이 먼저 뉘우치고 엎드려 부탁할 때까지 손도 내밀지 않겠다구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일관성이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판단해야지요.
역사의 교훈을 위해 과거를 단죄하되, 현재를 냉철히 판단하고, 미래의 가치를 위해 손을 잡고 끊어야 합니다.
상대가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곤란하지요.
뉴라이트, 당신들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친일, 무조건 친미, 하지만 무조건 반북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에 대해 떠오르는 게 있으면 또 써보겠습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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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역사관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앞글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일관성 결여: 식민지 근대화론에 부쳐"부터 봐주세요.

2. 뉴라이트는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이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저도 뉴라이트 회원의 모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안병직씨와 이영훈씨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전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다른 한 명은 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학자가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제사학자 중에서도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참 궁금하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말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일제시대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아하, 문서에 기록이 남아있었군요!
그렇다면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서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사실이고 한치의 틀림도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서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지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이긴 사람이 가능한 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소할 수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 기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라면 이런 부분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국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왕윤이 동탁의 무리를 내쫓은 뒤 동탁에게 빌붙어 있던 채옹에 대한 처결을 명하면서
'지난 날 효무제께서 사마천을 죽이지 않고 사기를 짓게 했더니 효무제를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라고 말하지요.
말하자면 역사서는 주관이 어떻게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면 효무제에 대한 칭찬이 올라올 수도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일본이 남긴 기록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쓰여져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강제동원되었고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해보고, 근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쓰여져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조차 정부의 정책과 실제 운용실태는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때 우리 군에서 병사들끼리 서로 존댓말쓰기를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군 최상위 정책집행자들의 결정이었지요.
당연히 문서로 기록되었고 모든 부대에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부대에서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강제하고 운용실태를 보고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좀더 강하게 감시할 테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허위보고를 올리겠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서로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들은 실제와 다른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종군위안부에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하고 군부에 의한 운영은 금지했다고 해도,
최전선에서 군을 통솔하는 지휘관들이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안소를 설치하려 했을 겁니다.
일본정부가 불법으로 하면 할수록 위안소 설치는 민간과 자율을 더더욱 가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과 강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를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종군위안부 기록에 관해서 일본 문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가장해서 거짓으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문서가 사실이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위안소를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군에 의해 강제로 설치되고 운영됐을지도 모르며, 이럴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일본 문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서 찾아야 합니다.
실제 일본군에서 이와 관련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뉴라이트는 오히려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과연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이죠.
왜 그들의 말은 믿지 못하면서 일본 정부의 문서는 그대로 믿는 건가요?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나요?
일본 정부는 저지른 잘못을 가려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 거짓말을 할 유인이 있지만,
강제집행과 운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들은 없던 사실을 꾸며내어 이득을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나요?
왜 일본 정부의 문서만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는 건가요?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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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보수인사들과 보수단체들이 힘을 얻으면서 여러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 중 하나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인사들의 역사관 강연이죠.
특히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씨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에게 강연을 하도록 주관했다지요?
겉으로는 균형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보인사의 강연은 주관은 커녕 후원도, 허용도 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면 표리부동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어떤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죠.

1. 그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지만 그 동안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공장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시설?
이건 주로 이북지역에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죠.
그나마 있던 것들도 수탈 목적으로 지어진 것들이지 우리나라를 진정 발전시킬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교육시설의 확대 및 고등교육 기회 제공?
그들의 교육은 사실 세뇌목적이었죠.
뉴라이트가 그토록 비난하는 (사실 저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찬양 및 세뇌와 뭐가 다른가요?
일본제국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른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지요.
우리글과 우리말, 우리 문화를 모두 말살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지만, 결국 신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나요?
이건 마치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힘을 길러 일인자가 되었다면, 그 친구에게 고마워하라는 얘기 같네요.
설마 그런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그냥 고마워하지는 말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내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군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뉴라이트의 지상과제인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왜 과거사를 밝히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고, 없애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친일을 했고 독재시대에 어떤 잘못들이 횡행했는지, 군의 암흑기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알고 싶지 않은가요?

어떤 보수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짓 걸 밝혀서 무얼 하느냐구요.
과거의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구요.
이와 같은 인식은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통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지를 알게 되지요.
누가 친일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친일이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을 바로세워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더 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의견을 내놓는 것이 참 진실성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친일본단체라고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욕은 하겠지만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지는 않겠지요.
마치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니 일관성없는 의견들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까지 뉴라이트가 제 의견에 동의해준다면, 일단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군요.
일본이 식민지가 된 한반도에 실행한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 평가가 남았습니다.
그 정책의 잘못된 점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경제와 문화 전반에 큰 피해를 주었지요.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러 보수인사들이 만약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못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식민지가 되기 전 우리나라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평하고,
다른 사람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더 큰 수탈을 겪고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적었을 거라고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근거가 희박하죠.

저도 주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미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훨씬 발전했을 거라구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분단되지 않았을 테고,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겠지요.
일본말과 일본글, 잘못된 역사를 배우느라 허비했던 36년을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겠지요.
지금처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와 이처럼 비생산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테지요.

어떤가요?
아직도 저를 설득시킬 만한 근거가 남아있는지요?
정말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지요?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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