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정연주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못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오늘 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무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준 셈이니까요.
해임 사유가 가관이었지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무려 2천억원 이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을 5백억원 상당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라구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YTN 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으로 모자라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다니요.

문제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본래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아서 사장으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명분은 잃었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군요.
정확한 발언은 '임기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였습니다만,
대운하를 전적으로 반대하던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이 뒤따라야겠죠.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미리 그 준비를 다 해둔다거나,
명칭만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재고하고 삼고해야겠지요?

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명박을 싫어하는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나라당이라서 싫어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결국 슬그머니 사과하고 덮어버리죠.
(그나마 사과를 안하는 것보다 낫긴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그 공약들도 맘에 안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책, 노동정책, 금융과 산업간 균형,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인식, 공기업과 공무원, 정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운하!
아직도 강을 이용한 물류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그 저돌적이면서 굳어버린 생각.
환경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몰지각함.
(저도 일부 환경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김대중 정부의 계승자라서? 내 고향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엄청나게 지지했기 때문에?
물론 아니지요.
가장 맘에 드는 것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원칙을 줄곧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큰 원칙을 위해 작은 원칙을 포기한 것이죠.
(딱히 예로 들 만한 것이 생각나진 않네요. 원칙을 벗어난 사례를 누군가 얘기한다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관습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질 것이 두려워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관습과 맞서고 있어요.
신당 대표 손학규를 몰아붙이다시피 비판한 것은 좀 맘에 들지 않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맞서야 한다는' 자세는 맘에 들거든요.

둘째로 맘에 드는 것은 그 원칙이 저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 문단에 적은 것만으로는 단지 존경스러워할 이유밖엔 되지 않죠.
교육정책, 기업정책, 노동정책, 균형발전정책, 인권 및 친일조사보상, 언론정책.
일부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저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면에서 나와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한글로님이나 박형준님 블로그에도 저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글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고 맘에 드는 글들이라 계속 보는 것이죠.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보니,
그래, 이명박이 하는 걸 모두 싫어하지는 말자. 잘 하는 것은 인정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썩 맘에 드는 부분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뭐든 잘 하는 게 있기야 하겠죠.
그리고 맘에 안드는 부분이라도 무조건 삐딱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으려고요.
가능한 한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비판을 가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고르고 고른 것이, 교육정책과 대운하입니다.
다른 것은 아직도 좀 생각중이랍니다 ^^;

뉴스를 보다가 가볍게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터넷 상에서 그런 댓글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저로서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하는 말에 일일이 핏발세워가며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볍게 흘려넘기자니 그 정도로 미움받을 건 없을 텐데라며 속만 탔지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다 끝나가는 지금도 이와 비슷한 "장난"을 볼 수 있더군요.
한나라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천 화재 참사를 참여정부 탓으로 넘기질 않나,
이번에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잘못하는 일도 결국은 참여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하는 글까지.
누군가를,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견강부회는 하지 말아야지요.
논리적이지 못한 글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반더빌트님의 글을 보니 아마도 상당히 진보적 색채를 띠고 계신 듯하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분이 글을 잘못 쓰셨거나 제가 글을 잘못 읽었겠죠.
이명박 정부도 싫고, 참여정부도 싫어서, 둘을 뭉뚱그려 공격할 수 없을까 고민한 모양인데,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참여정부가 모든 잘못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군요?
아니 왜 참여정부에서만 멈추었나요?
그 앞의 국민의 정부, 그리고 그 전, 박정희 시대, 더 깊이 올라가서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문제가 없나요?
단지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글이었다면, 예,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사로 발행하면서 허황된 논리에다가 감정만 실린 글은, 읽고 있기가 어렵네요.

참여정부에서 잘못한 일들이 몇가지 열거되어있던데, 요약해보면 두 가지더군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친기업적 정책.
인정합니다. 부동산을 제대로 잡는 데 분명히 실패했고, 친기업적이라고 비판받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기업적이라고 해도,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보수 언론들도 끊임없이 비판하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에 중심을 잡고 있느냐를 봐야지요.
민주노동당에서 요구하는 만큼 친노동자정책이 아니라면 무조건 친기업적이라고 치부되어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에서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노력을 했고 성과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과열을 조장했다고 하는데, 참 납득하기 어렵군요.
어떻게 지방의 혁신도시를 위해 지원한 돈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건가요?
그 잡기 어렵다는 부동산 과열을 슬슬 잠재우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공이 아니라는군요.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다구요?
도대체 다른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요?
주식시장, 금융시장, 경제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군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동해 집값도 같이 오르나요?
동경 집값이 내리고 뉴욕 집값이 내리면 서울에서도 그래야 하나요?

게다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해서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죠.
투기 억제를 못했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후보를 찍어준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라면 말이죠.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보고 실망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더 친기업적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마치 절벽에 매달려있는 사람이, 그나마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놀라자빠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스스로 그 도움의 손을 놓아버리는 얘기 같군요.

이에 대해서는 반더빌트님 글의 댓글에 수많은 반박글들이 있으니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MoveOn21의 난매님이 쓰신 글과 거기에 달린 "우리예리"님의 댓글이 참 잘 정리되어있더군요.

마무리는 좀 다른 얘기로 하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색채는 결국 중도라는 거지요.
중도보수인지 중도진보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요.
어쨌든 저의 이념적 성향과는 가장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지형이 저한테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진보주의자라면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참여정부를 덜 싫어해야 하고,
보수주의자라면 민주노동당보다는 참여정부를 덜 싫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참여정부가 편가르기를 해왔다고 하던데,
가운데 선 참여정부가 편가르기를 했나요, 아니면 양쪽 끝에 선 진보,보수주의자가 편가르기를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