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배너

다음 뉴스를 훑다가, 동아일보의 글을 하나 봤습니다.
좋은 글인가 하고 읽어봤는데, 그 의미는 공감합니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네요.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동아일보, "안주하지 마라... 독립선언서는 지금도 외친다"

미래지향적 개인주의, 열린 민족주의, 글로벌 평화주의, 적대주의 지양, 천부인권 보편가치 목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네번째는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굳이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비난해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따지고 힐난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고, 그 뒤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던 거 아닌가요?
굳이 책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일본의 잘못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종의 반어법이 숨어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믿고 있는 가치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일부 보수언론이 옳다고 믿는 가치들과 배척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야겠지요.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토론 중에 독설이 나와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대주의 지양은 지금도 필요한 보편적 가치임에 틀림없지요.
하지만 위 기사의 논조는 약간 불편합니다.
상대방을 헐뜯는 독설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말하는군요.
이런 건 분명히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주체는 바로 동아일보 그 자신이 아닌가요?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독설을 쏟아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기사입니다.

저도 확실히, 동아일보나 조선, 중앙, 매경 기사를 읽을 때는 좀더 삐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고쳐야겠지요 ^^;
모든 언론을 대할 때 삐딱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
Posted by 양용현
,
정말 아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에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모진 말로 깎아내렸지만, 저에게만은 최고의 대통령임에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불안하고 안타까웠던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분이 떠나가는 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싫어 굳이 입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다행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계속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책임한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한편으론 죄송하지만,
이 기대에 그대로 보답해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바라는 것이겠지요.

인터넷을 돌아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니 내일 자정,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직무 수행을 할 때까지는
제 마음 그대로 열어두고 싶습니다.
Posted by 양용현
,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고 왔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는 참 이상하게 생각될 것 같지만, 읽다 보면 묘하게 동조하게 되는 글입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서 숭례문을 개방해서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이명박에게 책임을 지워야, 사태해결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용어를 구별할 필요는 있겠네요.
화재사고를 유발한 것이 이명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다만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읽다 보니까 쉽게 이끌려버렸어요.
원본 글을 찾기는 어렵고, 무상님께서 퍼오신 글을 링크해드릴게요.

무상님 블로그, '김동렬'님(서프)의 '숭례문 화재사고의 실질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예요.
그럴 듯하더군요.
잘못을 행한 목사를 예로 들어 얘기하면, 그 목사 뿐 아니라 개신교계 전체를 비판해야 문제해결이 빠르다고요.
잘못하지 않은 수많은 목사들과 선량한 개신교 신자들도 공동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부 정화노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요.
뭐, 비난의 수준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것처럼 좋은 해결방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반박해주실 분 없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 글에 젖어들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Posted by 양용현
,
수정: 이미 16대 대통령 취임행사에서도 봉황이 아닌 문양을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취임행사용이었다고 합니다. 17대 대통령 취임행사에서도 그런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청와대 문양으로는 계속해서 봉황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일단 저의 기우는 덜었습니다. 다만 제 미숙함으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올린 글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글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밤중에 숭례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7시간 전에 불길이 시작되어서 2시간 전에 전소...
방화든 뭐든간에 우리 국보 1호가 불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겠죠.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희생이 너무 크지만,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책임추궁보다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범인은 기필코 잡아내야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군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번 불길을 억지로 이명박과 연관시키려는 웃을 수 없는 일 덕분에 말이죠.
청와대 새 문양에 봉황이 없어서 화가 난 봉황이 불을 냈다고 하는 괴담이죠.
물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고, 듣는 입장에선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청와대 새 문양에 봉황이 사라졌다?
대신 태평고를 넣었다고 하더군요.
봉황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서, 나라의 수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아왔지요.
물론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서양의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들보다 더 친근감있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태평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었다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황을 빼고 싶었다면 얘기가 다르죠.
저는 봉황을 뺀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근거없는 소문에는, 기독교와 배치되는 봉황이라는 신화적 존재가 걸리적거렸다는데요.
설마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대체 뭐란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다시 봉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양용현
,
여기에도 역시 제 주관적인 느낌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겠지만, 바로 이 글,


너무나도 가슴 후련하게 정확히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제목부터 끌리지요.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더 멋지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자면,

1. 영어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최고수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2. 부적절한 영어교사 충원 대책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두말하면 잔소리)
3. 한국인의 얼은 한글과 한글화된 사고방식에 담겨있다. (너무 맘에 듭니다)

이상이 이명박 당선자의 (혹은 인수위원회의) 영어교육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고,
덧붙여 영어를 설령 공용어로 만든다 해도 미국식, 혹은 영국식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인도인들 영어가 영국 영어에 매우 가깝지만 그래도 구별하기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다음은 이명박 당선자가 (혹은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정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한 추측이에요.

4. 사대주의 (혹은 종미주의: 친미주의라는 이름도 아깝습니다)
5. 영어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강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아하~ 왜 그런 바보같은 정책을 내놓을까 했더니 이런 것이었네요.
너무 냉철한 분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들으면, 제 입에서도 허무맹랑한 비판이 나오게 마련이지요.
혹시 국어를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 속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더군요 ^^
Posted by 양용현
,
진중권.
사실 그의 논평은 썩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당하는 입장이 되면 더 그렇지요.
비판이 도를 넘어 조롱 수준이 되니까 말이에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할 때도 그랬죠.
그의 견해가 매우 진보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신랄하기 그지없더군요.
'디워(D-War)'에 대해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념이 확고한 것은 좋지만 상대방을 조롱하기 시작하면 토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쓴 글을 보니, 역시나 같은 방식의 글인데 묘하게 통쾌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 글은 바로
진중권 "반론은 영어로만 받겠습니다" ("잉글리쉬 몰입 개그, …") (프레시안)
내용인 즉, 새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직접 보시는 게 더 낫겠지요 ^^

역시나 사람은 간사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던가요, 어쨌든 같은 상대를 공격하는 글은 왠지 괜찮아보이기도 했거든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표현방식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돼야 맞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보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났을 뿐입니다.
"이 사람, 역시나 또 이랬구나."
이렇게 말이죠.
Posted by 양용현
,
드디어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이 슬슬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 깊게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본고사 실시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고교 등급제, 이걸 하면 내신제도의 취지가 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정책 중에서도 가장 싫은 건 바로

고등학교 일부 교과목의 영어 교육 실시!

'국어와 국사 영어 교육'으로 가는 흐름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빠르면 2010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취임이 오는 2월인데, 겨우 2년 준비해서 하겠다는군요.
그 추진력에 참 놀랄 뿐입니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다른 문제로 치고라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겠어요.

일단 이런 정책을 생각해낸 이유 중 하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을 잠재워보자는 취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어를 잘 모르면 못알아들을 테니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죠?
그렇다면 영어 사교육 열풍이 줄어들키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짐작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글로님 말씀(인수위 영어 몰입 교육의 모순)처럼, 우리말로 들어도 모르는 걸 영어로 들으면 더더욱 모르겠죠.
그러니 일단 우리말로 하는 만큼이라도 알아들으려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더 배워야죠.

다음에는요?
수학과 과학 사교육시장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영어로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학원 수업이 개설될 것입니다.
우리말로요.
더불어 우리말과 영어를 연결시켜주는 작업까지 병행을 할 테죠. 더 알아야 할 게 많아집니다.
(알아야 할 게 많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알아야 한다면요. 하지만 필요없는 사람에게는요?)

하하, 이런이런.
문제가 더 복잡해져버렸군요.
정녕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이걸 모든 학교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는 일은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양용현
,
어디서나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내부에서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를 실시했다더군요.

사실, 어째서 이런 일이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알려져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언론사라고 하면 한둘이 아닐 테고, 간부들의 성향 조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분명히 드러날 만한 일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뻔했군요.
듣자 하니 동아일보에서는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비판 사설을 싣지 않았다던데,
일부 언론들이 새로운 권력에 알아서 아첨을 하려는 건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군요.

언론의 성향을 알아두는 게 나쁠 것이야 없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니까요.
이명박 당선자가 드러내놓고 언론을 통제할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되는 게 바로 언론이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요 언론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새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부터 슬슬 옥죄기 시작한다면 어찌될까요?
그것이 좀 두려워집니다.

언론이 너무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만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이지요.
제발 이 사건이 이명박 당선자나 인수위, 그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덧붙이는글:
조선일보는 이걸로 다시 노무현 정부 공격에 여념이 없더군요. 다음 글을 보세요.
미디어스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도 노무현 정부 때문?'
Posted by 양용현
,
요새 본 글에 '당선자'와 '당선인'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행법에 '당선인'이라고 쓰고 있다고 하여 이 명칭을 쓰도록 요청했다는데,
헌법에서는 '당선자'라고 부르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용어가 맞는지에서는 무승부-
(아니면 적어도 헌법이 상위법이니까 '당선자' 승리군요 ^^)

지금까지 써온 용어는 '당선자'였지요.
전혀 문제없이 써왔고, 이상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은 처음 듣는 용어라 약간 생경스럽지요.
이것도 부르다 보면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언어가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 원래 쓰던 것을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무승부로군요.

어느 분께서는 '자(者)'에 비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참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는 '자'로 끝나면서도 비하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지요.
지도자(指導者)
패자(覇者) : (세상을, 경기를) 제패한 사람
승자(勝者)
현자(賢者) : 현인이라는 말도 쓰이지만, 현자가 더 익숙하죠?
이처럼 '자'로 끝나는 말이 나쁜 뜻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네요.
물론 '자'로 끝나면서 나쁜 뜻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자'라는 글자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로 '자'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낮추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그 자'라고 하는 편이 낮춰부르는 말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낮추거나 하는 말은 아니죠.
게다가 이 경우 '그 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자'와 '인' 사이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무승부 아니겠어요?

꼭 '당선인'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래도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
저는 그냥 '당선자'를 쓰렵니다. 이 말이 더 익숙하니까요.
Posted by 양용현
,
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극구 반대합니다.
사업의 경제성, 환경문제, 식수문제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구하고 무조건 추진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의 논리에 납득이 가질 않네요.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선에서 선택해줬기 때문에 대운하를 인정한 거라고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해서 그 후보의 모든 공약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운하처럼 파급이 큰 공약은 국민의 의견을 따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반대로 어찌 절대다수의 생각을 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나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설득해보세요.
그 다음에라야 대운하의 삽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이준구 교수의 글이 참 인상적이네요.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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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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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에서 참 이상한 제목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승관 기자의 글입니다만, 읽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 전화통화는 차기 정부가 추진하게 될 한미 동맹관계 복원의 시동으로 평가된다.
- 한나라당의 집권만으로도 지난 10년간 불편했던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
- 이 당선자는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 "한미관계가 지난 5년간 ...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기자는 지난 동안 한미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군요.
그런 말을 하려면 근거를 적절히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체 지난 10년간 한미관계가 어떻게 뒤틀려있었는지요?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일일이 간섭해서 우리나라에 좋게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 문제인가요?
지금도 충분히 미국에게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에도, 아프간과 이라크 파병에도, 한미 FTA에도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도 주장하시더군요.
이보다 더 양보해야 한미관계가 원활한 겁니까?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이에 대해 해명부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복원되면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보다 더 할 말 못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좀더 많이 들어주는 것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한미관계가 충분히 우호적이고,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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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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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8일이군요.
어제부로 공식 대선 일정이 시작되었고,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맘대로 표출할 수 있다고 하죠?
입에 물린 것만 같던 보이지 않던 재갈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꼭 제가 뭔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써놓은 좋은 글들을 맘껏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 중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글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글을 쓰는 데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뭔가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요샌 글쓰는 데 자신이 없어져서, 다른 분들의 잘쓴 글을 퍼오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
맘껏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기분이 좋네요.

요새는 좀 바빠져서 글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일기 정도의 글이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주제없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
제 블로그에 대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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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세상 바라보기/날카롭게 2007. 11. 21. 17:15
대선이 어느새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겨우 한 표지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죠.
97년엔 생일 두달 차이로 투표권이 없었고, 2002년엔 한 표 기여했죠.
올핸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보다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오늘 그에 관한 기사를 읽으니 또 끓어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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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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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세상사는 얘기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네요.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욱더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뉴스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본 뉴스 중에 유류세와 관련된 뉴스가 있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맘에 좀 들었습니다.


기본 내용은,
1. 유류세 인하 요구 주장이 근거가 취약하고 논리가 부족하다.
2. 저소득층 지원정책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둘다 100% 수긍이 가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냥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얘기보렵니다. 좀 짧게요.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많이들 들지만, 그건 한쪽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휘발유 값이 내리면 분명히 휘발유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라도 차를 적게 타려는 분들이 꽤 될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부담없이 타시겠지요.
이건 자연스럽게 교통체증, 공해를 유발시키겠죠.
이 때문에라도 유류세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가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겠죠.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교통체증, 공해)을 상쇄할 만큼의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무과세 가격)에는 저런 부정적 효과들이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이요.

경제학이라는 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운 것이 전부 이런 것이다 보니 결국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게 되는군요 ^^;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한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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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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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디어...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나 보군요.
몇번 이용하면서 어서 확장해야 되겠다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위험하기 때문이죠.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편에서 추월하는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위협했겠지요 ^^;
한번은 7대를 한꺼번에 추월한 적도 있으니까요.
좀 달렸겠죠?
다행스럽게도 그 땐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었지요.
곡률이 큰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시속 80킬로를 살짝 넘어가면 휘어있는 길에서 차가 밀리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특히 내리막길에서, 그리고 교량 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섬찟하죠.

두번째 이유는 제한속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높은 경사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 답답한 적도 많았구요.
제한속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덕분에 조금 싸긴 했지만, 참 이용하기 꺼림직한 도로였습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만 아니었으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년부터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니 참 반갑네요.
안전하게 공사하되 가능하면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88고속도 확장공사 내년 착공.. 2015년 준공"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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