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드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
이것마저도 잘 안돼왔던 과거를 지나 더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시도가 참 좋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얼마만큼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최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서로 많이 주려고 경쟁을 벌이는 듯해요.
민주당, 진보당 쪽에서 복지공약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니,
새누리당에서 이에 질새라 공약을 들고 나오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더 센 공약을 들고 나오죠.
경쟁이 불붙은 것은 좋은데,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두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표만 신경쓰느라 나라 살림은 크게 신경을 못쓰는 것 같아서요.

복지지출은 국가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게 정답이죠.
빚을 내서 생활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출수준을 결정할 때 수입, 말하자면 국가의 세입이 얼마나 될지를 봐가면서 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말이 됩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 대신 복지지출을 한다는 것, 좋습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지출이 더 중요해서 한다는 것, 좋습니다.
가용 예산을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기에 재정운용계획부터 세우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디서 좀 덜 쓰고 어디에 좀 더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겠지요.
누구에게 복지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것은 그 뒤의 문제, 바로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까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제가 어제 놓치고 넘어간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해 지난 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자세한 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부터 꾸준히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드디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20223191207484

김인규 사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정연주 전 사장은 사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MBC 노조가 불공정보도를 이유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 노조도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다, YTN 노조도 투표중이라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제목 정정합니다. "해임 무효판결"이 아니고 "해임 취소판결"입니다. 둘이 다르더라구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뉴스타파 2회를 보고 나서 관련 동영상으로 추천된 "부러진 돌발영상"을 보게 됐는데,
돌발영상 제작진들 중 3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돌발영상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는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약 2년전쯤 구본홍 사장이 폐지시킨 줄로 알았는데, 그 때도 2명이 징계받고 1명은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1명이 지난 연말 쌍용차 관련 소식을 다루다가 또 징계를 받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발영상은 방송되고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돌발영상이 폐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작진을 징계하면서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던 탓이 클 테고,
지금의 돌발영상이 예전만 못해서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이것이 YTN 사장들과 그들을 임명한 최시중씨,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에도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며 글을 쓴 적이 있는 듯한데 오늘 또 이런 글을 올리게 되다니,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MBC 노조는 이미 공정한 방송환경을 위한 파업에 돌입했고, KBS 새노조도 파업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까지도 방송의 공정성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지난 1월 13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죠.
이 일이 있고도 버티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드디어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측근 비리, 돈봉투 의혹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사퇴 기자회견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

지난 금요일에 첫방송된 뉴스타파를 봤습니다.
유투브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에 한번씩 방송된다고 하는군요.

http://www.youtube.com/watch?v=uZEWRAVQW8s
http://newstapa.com

2년전부터 우리 곁을 떠나는 큰 별들.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작년 돌아가신 데 이어,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오셨던 김근태 고문도 약 65년의 생을 오늘로 마감하셨습니다.
신사, 올곧음, 끈기.
이런 말로 그 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큰 어른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저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년 되지 않았는데,
요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한 축은 정권, 또다른 축은 언론, 그리고 수많은 보수단체들이네요.

보수단체 중 이름만으로는 왠지 건전한 이성을 가졌을 듯한 뉴라이트연합.
이들이 사실은 보수단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며,
우리나라 보수단체가 가진 불건전함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뉴라이트연합이 내놓은 논평을 들어보셨나요?
'보도내용이 왜곡됐고 나라전체가 피해를 봤는데 무죄판결이라니'라며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왜곡됐다고 믿는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정도로요.
나라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내용과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백이면 백명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결도 아닌데, 그렇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단지 유감 표명에서 그친 게 아니라 독설에 가까운 성명을 내어놓다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건지, 한 가지 생각만 통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하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마저도 이번 판결을 직접 비판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요?
검찰이 유죄입증을 자신하던 재판에서 졌고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위축될 테고 방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총장까지 나서다니요?
법원을 뒤흔들어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라도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모두들 좀더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치권, 보수단체, 보수언론만 그러할 때는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검찰마저 이러한 행태를 보이니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법-검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언론사의 과장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무죄로 판결했더군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고마워할 필요도, 판사를 치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줬을 뿐,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니까요.
한 가지 격려할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정권의 압력이 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겠지요.
마음고생은 좀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만약 제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저와 세상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아쉬워했겠지요.
속으로 아무리 열이 나고 마음이 쓰라리다 해도 세상을 탓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지 세상을 바꿔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겠지요.

그런데 이번 판결의 당사자 중 한명인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반응은 도가 지나치더군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공격하다 못해 해임운동을 하겠다고 하네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태도.
그것이 과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닌 마음가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릇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되 다른 의견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죠.
들어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고생해온 PD수첩 제작진과 그 분들을 도와준 다른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PD수첩과 같은 편에 섰던 여러 네티즌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 2심, 혹은 3심까지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제 기대대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해주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비난을 일삼으신 분들은 반성하셨으면 좋겠네요.
우이독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알지만요.

지난 해 10월 YTN으로부터 해임당했던 6명의 노조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임당했는데요.
해임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다만 아직 1심이고, YTN 사측은 항소를 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중하지 않다고 저도, 다른 많은 분들도 믿고 있지만,
또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전철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드는 걸 어찌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은 다행스럽습니다.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부터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일이었는데,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아쉬운 점은 정직과 감봉을 받은 다른 14명의 경우엔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형사고발당한 재판에서는 노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고요.
100% 만족할 판결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YTN 사장 선임에 노조가 인정하지 못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주었다는 것과,
구본홍씨와 YTN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정연주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못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오늘 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무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확인해준 셈이니까요.
해임 사유가 가관이었지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무려 2천억원 이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을 5백억원 상당만 받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라구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YTN 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으로 모자라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다니요.

문제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본래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아서 사장으로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명분은 잃었지만, 실제로 이득을 취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일인명사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참 오래도 기다렸네요.
64년전 해방되면서 결성되었던 반민족특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사라지면서 묻혀버린 친일행위들.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스럽습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일제에 동조했었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통해 많은 권리를 누렸던 사람들의 행적은 충분히 밝혀져야 합니다.
미래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 사이의 불화만 조장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면 속으로 곪아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기에 일본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사전에 수록된 사람들의 후손들 중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사실만을 모았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들을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정보가 있다면 재심의나 반론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반박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행위가 사실이라면, 제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게라도 사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