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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드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
이것마저도 잘 안돼왔던 과거를 지나 더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시도가 참 좋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얼마만큼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최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서로 많이 주려고 경쟁을 벌이는 듯해요.
민주당, 진보당 쪽에서 복지공약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니,
새누리당에서 이에 질새라 공약을 들고 나오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더 센 공약을 들고 나오죠.
경쟁이 불붙은 것은 좋은데,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두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표만 신경쓰느라 나라 살림은 크게 신경을 못쓰는 것 같아서요.

복지지출은 국가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게 정답이죠.
빚을 내서 생활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출수준을 결정할 때 수입, 말하자면 국가의 세입이 얼마나 될지를 봐가면서 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말이 됩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 대신 복지지출을 한다는 것, 좋습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지출이 더 중요해서 한다는 것, 좋습니다.
가용 예산을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기에 재정운용계획부터 세우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디서 좀 덜 쓰고 어디에 좀 더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겠지요.
누구에게 복지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것은 그 뒤의 문제, 바로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까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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