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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라보기/날카롭게'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07.12.21 한미관계 복원이라니?
  2. 2007.11.28 입에 물린 재갈을 2
  3. 2007.11.21 대선
  4. 2007.11.14 유류세 인하
  5. 2007.09.21 대운하 공약 좀 철회해줘요
  6. 2007.09.18 주민센터는 싫어
오늘 연합뉴스에서 참 이상한 제목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승관 기자의 글입니다만, 읽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 전화통화는 차기 정부가 추진하게 될 한미 동맹관계 복원의 시동으로 평가된다.
- 한나라당의 집권만으로도 지난 10년간 불편했던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
- 이 당선자는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 "한미관계가 지난 5년간 ...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기자는 지난 동안 한미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군요.
그런 말을 하려면 근거를 적절히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체 지난 10년간 한미관계가 어떻게 뒤틀려있었는지요?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일일이 간섭해서 우리나라에 좋게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 문제인가요?
지금도 충분히 미국에게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에도, 아프간과 이라크 파병에도, 한미 FTA에도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도 주장하시더군요.
이보다 더 양보해야 한미관계가 원활한 겁니까?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이에 대해 해명부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복원되면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보다 더 할 말 못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좀더 많이 들어주는 것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한미관계가 충분히 우호적이고,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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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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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8일이군요.
어제부로 공식 대선 일정이 시작되었고,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맘대로 표출할 수 있다고 하죠?
입에 물린 것만 같던 보이지 않던 재갈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꼭 제가 뭔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써놓은 좋은 글들을 맘껏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 중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글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글을 쓰는 데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뭔가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요샌 글쓰는 데 자신이 없어져서, 다른 분들의 잘쓴 글을 퍼오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
맘껏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기분이 좋네요.

요새는 좀 바빠져서 글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일기 정도의 글이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주제없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
제 블로그에 대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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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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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세상 바라보기/날카롭게 2007. 11. 21. 17:15
대선이 어느새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겨우 한 표지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죠.
97년엔 생일 두달 차이로 투표권이 없었고, 2002년엔 한 표 기여했죠.
올핸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보다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오늘 그에 관한 기사를 읽으니 또 끓어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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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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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세상사는 얘기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네요.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욱더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뉴스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본 뉴스 중에 유류세와 관련된 뉴스가 있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맘에 좀 들었습니다.


기본 내용은,
1. 유류세 인하 요구 주장이 근거가 취약하고 논리가 부족하다.
2. 저소득층 지원정책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둘다 100% 수긍이 가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냥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얘기보렵니다. 좀 짧게요.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많이들 들지만, 그건 한쪽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휘발유 값이 내리면 분명히 휘발유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라도 차를 적게 타려는 분들이 꽤 될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부담없이 타시겠지요.
이건 자연스럽게 교통체증, 공해를 유발시키겠죠.
이 때문에라도 유류세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가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겠죠.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교통체증, 공해)을 상쇄할 만큼의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무과세 가격)에는 저런 부정적 효과들이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이요.

경제학이라는 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운 것이 전부 이런 것이다 보니 결국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게 되는군요 ^^;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한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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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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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이명박씨가 대운하를 반드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는군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맘에 걸렸던 것이 이것인데,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니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포기해줬으면 제일 좋겠지만 말이지요.

이명박씨와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
기회가 될 때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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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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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모두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지요?
그런데 솔직히 주민센터라는 이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센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주민센터보다는 동사무소라는 이름이 훨씬 좋네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사무'라는 말을 빼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만약 바꿔야 한다면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지요.
왜 하필 '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센터'로부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느낌이 전달되지 않아요.
뜻도 제대로 맞지 않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적당한 다른 용어가 생각나지 않으니, 대안없는 비판이긴 합니다만,
더 좋은 이름이 없다면 그냥 동사무소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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