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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0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더군요.
우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널리 알리고 계신 대로,
소비자의 특정 업체 불매운동은 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고,
특정 매체에 대한 논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그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어떤 근거도 없죠.
그런데도 검찰은 이 일을 수사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왈, '적극적으로 가담한' 누리꾼 20명을 출국금지조치까지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출국금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출국도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검찰과 많은 국민들 사이의 괴리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조중동이 포털 다음에 기사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죠?
이것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보다 더 명백한 압력행사입니다.
여러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시장논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이 돈을 안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중동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음 미디어가 조중동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영향력이 큰 신문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지 못하면 포털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죠.
조중동은 그것을 노리고 다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논리가 아닌 다른 잣대를 들이대어 불법 압력을 행사하는 조중동을 어서 수사해주세요!!!

검찰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자신의 이익에 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신문사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유입니까?
그것은 불공정한 경쟁도 아니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아 소비자가 기업에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시장논리를 뒤흔드는 불공정 행위입니까?
바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뽕다르님의 글, '조중동 다음 뉴스 공급 중단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가 쓴 글과 가장 가까운 듯합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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