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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0 유인촌 장관, 실망입니다 2
  2. 2008.03.12 정부 산하단체장들 임기 보장돼야 6
요새는 정치 이야기만 쓰게 되는 것 같네요.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야기할 만한 것도 많구요.
종종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글들을 보곤 기분좋아지지만, 이것도 잠시뿐.
그새 다시 언짢은 소식들이 보이곤 합니다.

유인촌 장관의 말에 대해 지난 번에 짧게 써봤습니다만, 그다지 소신인 것 같지는 않네요.
자신도 지난 번 서울시장이 바뀔 때 서울시 산하 문화단체장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아니, 이건 소신인 건가요?
정치가가 바뀔 때는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꾸준히 믿어왔으니까? ^^;

지난 번에도 똑같은 말을 썼지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드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장관처럼 정치적인 위치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지요. 당연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산하단체들은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는 언론, 정치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관행을 들먹이며 예전처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죠.
생각을 조금만 더 한다면 관행 타령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법을 제정해서 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 불과 2년전의 일이더군요.
그것을 이제 와서 뒤집고 싶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을 지키고자 하지도 않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유인촌씨, 작년까지는 이미지 좋았는데, 요 며칠새 너무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원래 그런 자리인가요?
없던 소신도 생기고, 두려울 것 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말 하면서 저와, 그리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장들과 입씨름하기 전에,
산적한 문화부 현안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산하단체장들과 먼저 일해보고 나서, 그래도 뭔가 맘에 안들면 그 때 다시 비판을 하세요.
입각하자마자 이틀만에, 한 달도 안돼서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구요?

다음 아고라에서 통쾌한, 그러나 약간은 감정적인 글을 봐서 링크해봅니다.
북새통 선생님, "유인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만드는 친위 돌격대장"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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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柳문화, 이전 정권 정치색 단체장 물러나야"

유인촌 장관이 오늘 열린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읽어보면 그럴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것은 정치색 단체장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말하기 때문이죠.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으면 정치색 단체장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색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인사는 문화정책에 더 보수적인가요, 진보적인가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화와 정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단지 소신과 가치관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관은 같을 수 있지요.
설령 가치관이 다르다 해도 이렇게 쫓아내려 해서는 안됩니다.
가치관이 정반대인 사람과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런 호불호를 따진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설득하고 달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되죠.

이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모시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물러날 테죠.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쫓아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요한다면 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다른 분야에서도, 정치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검찰, 경찰도 본래 중립이 아닙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아닌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미 물러났고, 그 외의 경우는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에 대해도 문제를 삼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적법한 인사였고, 또 필요한 인사였습니다.
정치와 관계없는 단체장까지, 대통령이 바뀌기 몇달 전부터 공석으로 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루나 한 달도 아니고, 퇴임 몇달 전부터 인사권을 놓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월권이 아닌가요?
유인촌 장관님, 오늘의 발언, 재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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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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