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장들 임기 보장돼야

유인촌 장관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柳문화, 이전 정권 정치색 단체장 물러나야"

유인촌 장관이 오늘 열린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읽어보면 그럴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것은 정치색 단체장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말하기 때문이죠.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으면 정치색 단체장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색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인사는 문화정책에 더 보수적인가요, 진보적인가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화와 정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단지 소신과 가치관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관은 같을 수 있지요.
설령 가치관이 다르다 해도 이렇게 쫓아내려 해서는 안됩니다.
가치관이 정반대인 사람과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런 호불호를 따진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설득하고 달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되죠.

이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모시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물러날 테죠.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쫓아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요한다면 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다른 분야에서도, 정치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검찰, 경찰도 본래 중립이 아닙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아닌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미 물러났고, 그 외의 경우는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에 대해도 문제를 삼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적법한 인사였고, 또 필요한 인사였습니다.
정치와 관계없는 단체장까지, 대통령이 바뀌기 몇달 전부터 공석으로 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루나 한 달도 아니고, 퇴임 몇달 전부터 인사권을 놓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월권이 아닌가요?
유인촌 장관님, 오늘의 발언, 재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