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발표가 났지요?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아직 초안이고, 확정되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생각하던 것과 비슷하네요.
1. 대체복무를 허용하되,
2. 선발기준을 엄격히 하고,
3. 복무기간은 최소한 육군현역병의 2배를,
4. 복무장소는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기준안으로는,
- 선발시 해당종교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판정위원회의 승인 필요
- 복무기간은 3년 (육군현역병 18개월의 2배)
- 복무장소는 소록도 한센병원, 마산 결핵병원, 전국 정신병원 등 9개 특수병원과 200여개의 노인전문요양 시설
- 24시간 합숙 필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평등 운운하며 지나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차별성은 있어야 역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거짓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란 뜻이지요.
또한 자신의 신념 이상으로 사회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를 위해 후자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 정도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단기장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최소한 39개월인데, 이보다 작다는 것이 조금은 불만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은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단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요.
병역거부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만 온전히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가치관에 따른 병역거부' 혹은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덜하네요.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아직 초안이고, 확정되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생각하던 것과 비슷하네요.
1. 대체복무를 허용하되,
2. 선발기준을 엄격히 하고,
3. 복무기간은 최소한 육군현역병의 2배를,
4. 복무장소는 보통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기준안으로는,
- 선발시 해당종교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판정위원회의 승인 필요
- 복무기간은 3년 (육군현역병 18개월의 2배)
- 복무장소는 소록도 한센병원, 마산 결핵병원, 전국 정신병원 등 9개 특수병원과 200여개의 노인전문요양 시설
- 24시간 합숙 필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평등 운운하며 지나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차별성은 있어야 역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거짓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란 뜻이지요.
또한 자신의 신념 이상으로 사회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를 위해 후자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 정도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단기장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최소한 39개월인데, 이보다 작다는 것이 조금은 불만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은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단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요.
병역거부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만 온전히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가치관에 따른 병역거부' 혹은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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