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세상사는 얘기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네요.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욱더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뉴스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본 뉴스 중에 유류세와 관련된 뉴스가 있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맘에 좀 들었습니다.
기본 내용은,
1. 유류세 인하 요구 주장이 근거가 취약하고 논리가 부족하다.
2. 저소득층 지원정책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둘다 100% 수긍이 가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냥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얘기보렵니다. 좀 짧게요.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많이들 들지만, 그건 한쪽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휘발유 값이 내리면 분명히 휘발유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라도 차를 적게 타려는 분들이 꽤 될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부담없이 타시겠지요.
이건 자연스럽게 교통체증, 공해를 유발시키겠죠.
이 때문에라도 유류세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가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겠죠.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교통체증, 공해)을 상쇄할 만큼의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무과세 가격)에는 저런 부정적 효과들이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이요.
경제학이라는 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운 것이 전부 이런 것이다 보니 결국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게 되는군요 ^^;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한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욱더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뉴스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본 뉴스 중에 유류세와 관련된 뉴스가 있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맘에 좀 들었습니다.
미디어오늘 "유류세 인하 요구하는 언론의 궤변과 억지"
기본 내용은,
1. 유류세 인하 요구 주장이 근거가 취약하고 논리가 부족하다.
2. 저소득층 지원정책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다.
이런 것입니다.
둘다 100% 수긍이 가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냥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얘기보렵니다. 좀 짧게요.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 많이들 들지만, 그건 한쪽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휘발유 값이 내리면 분명히 휘발유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라도 차를 적게 타려는 분들이 꽤 될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부담없이 타시겠지요.
이건 자연스럽게 교통체증, 공해를 유발시키겠죠.
이 때문에라도 유류세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가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겠죠.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교통체증, 공해)을 상쇄할 만큼의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무과세 가격)에는 저런 부정적 효과들이 포함이 안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이요.
경제학이라는 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운 것이 전부 이런 것이다 보니 결국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게 되는군요 ^^;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한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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