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5월 30일자로 시작했군요.
지난 17대 국회는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
대화만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열린우리당.
덕분에 법안 처리율이 상당히 낮았죠?
얼마인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50%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비율이 아니고 통과든 아니든 처리가 된 비율이 그랬다는 거죠.
개수로 보아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법안을 많이 내놓아서 처리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민생법안은 주요 쟁점이 있는 법안들과 분리시켜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따로 의결절차를 가져야겠죠.
국회 본회의의 특성상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면 분명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민생법안은 회기 초반에 신속히 처리하고, (물론 충분히 검토는 해야겠지요)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회기 후반으로 미뤄서 처리한다든지...
생각하다보니 머리 아플 정도로 어렵긴 하겠네요.
아무튼 정치 하시는 분들이니 그런 걸 잘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쇠고기 파동으로 어수선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여하튼 지난 4년간과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7대 국회는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
대화만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열린우리당.
덕분에 법안 처리율이 상당히 낮았죠?
얼마인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50%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비율이 아니고 통과든 아니든 처리가 된 비율이 그랬다는 거죠.
개수로 보아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법안을 많이 내놓아서 처리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민생법안은 주요 쟁점이 있는 법안들과 분리시켜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따로 의결절차를 가져야겠죠.
국회 본회의의 특성상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면 분명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민생법안은 회기 초반에 신속히 처리하고, (물론 충분히 검토는 해야겠지요)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회기 후반으로 미뤄서 처리한다든지...
생각하다보니 머리 아플 정도로 어렵긴 하겠네요.
아무튼 정치 하시는 분들이니 그런 걸 잘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쇠고기 파동으로 어수선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여하튼 지난 4년간과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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