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배너

영결식, 노제, 화장하는 모습까지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 날만큼은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았고, 어느 누구도 차마 고인에게 욕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경찰은 다시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 봉쇄를 시도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로 물러난 지 몇시간만에 바로 말이에요.
서울광장이 누구의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것이요, 국민의 것입니다.
그것은 시청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억지논리로 시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능성만을 들어 제한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오직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문서화된 법으로 만들어야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해놓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자발적인 추모행렬이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그런 법조항에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서울경찰청장의, 아니면 혹시 경찰청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혹시 그보다 더 상부에서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그 누가 명령을 내렸든 헌법과 법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서울광장의 원천봉쇄와 함께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분향소까지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골이 채 식기도 전에 행해진 이 사건에 대해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어찌 이리도 가혹한지요?
조금 전 기사를 보니, 그것은 일선의 실수였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자주 일어나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가장한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러한 실수를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그런 사건을 방조한 건 아닌지 말이죠.

경찰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Posted by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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